박근혜 세월호 지시사항 공개된다.. 지정기록물 7,700여 건 해제

박근혜 前 대통령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중 7,784건 해제
현장 지시사항 등 세월호 관련 22건 포함.. '7시간'은 빠져
순차적 디지털화 작업 등.. 실제 공개에는 시간 걸릴 예정

세월호 제주기억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가운데 지정 기간이 지난 7,700여 건이 해제됐습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도 22건이 포함됐지만 이를 디지털화 작업 후 공개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 4,000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기간 동안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고,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해제된 지정기록물 목록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22건이 담겼습니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