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예정”

“계엄에 동원된 방첩·정보사 등 개혁 필요…조직·기능 전반적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였다“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복원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부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