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첩사 개혁 필요…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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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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