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된 임미애, 국회 예산안 심의서 맹활약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여당이 된 이후 첫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장관들에게 족집게 질의로 개선 조치 답변을 즉석에서 받아내기도 하면서 정가에서는 여당이 된 걸 실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 의원은 경북대구 통틀어 유일한 여당 의원이다.
지난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임 의원이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현장감 있는 날카로운 질의로 주무 장·차관도 긴장 속에 수긍하기도 하고 때론 혼쭐 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디지털 장벽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인 '농할상품권'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하다"고 하자 송 장관은 잘 몰랐다며 곧바로 수긍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또 "수도권에 50%가 몰려 있는 대형마트는 구매시 자동 할인되고, 전통시장의 경우는 농할상품권을 '비플페이'라는 어플로 다운받아서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할인 환급받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노인이나 농민이 잘 못 쓰고 있다"고 지적해 역시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임 의원은 특위에서 공석인 행안부 장관 대신 차관을 불러 "민생소비쿠폰의 사용처인 농수축협은 모두 읍내에 있어 면 주민은 사용을 할 수 없고 연매출 30억 이상 매출업체는 쿠폰 사용처 지정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농수축협 경제사업장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바로 재검토를 약속했다.
또 "작년 상반기 기준 6대 대형마트 지원액이 699억 원인 반면, 전통시장 지원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해서 대형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지원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올해 상반기 할인 지원한 전통시장은 740개소로 120억 원이 지원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규모는 130억 원이다. 전통시장 약 1400개소 중 절반가량만 할인지원을 받은 셈이다.
또 임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겐 세무경감사업 대상자(113만 명) 중 심사 선정과 관련해 "농어민 대상자는 5283명에 그친 농축협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돌려막기로 부채 해결을 해온 분들에게도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게는 대구취수원 이전이 안동댐 취수원은 구미보다 수천억 원 이상 많은 비용이 든다며 종전대로 구미안을 강력히 주장해 정부에서 구미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차 추경 때 총 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지방비부담을 최소 5%로 설계했다며 산불 복구비 지방비 매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은 지방비 매칭 조건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행안부가 이를 모든 지자체에 수용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임 의원은 장관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임기근 차관을 불러 "국회 의결 예산 불용 결정은 재정 당국이 한다"는 임 차관에게 "사용자가 한다"고 해 임 차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 공자기금 문제도 짚었다. "영덕의 경우 193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공자기금에서 받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부자인 지방정부보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의 현장감 있고 날카로운 정책 질의가 맞물리면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