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압박 직면 카드사…정부,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결제 프로모션·소상공인 지원책 가능성도
일각, 카드사 역마진 우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연합뉴스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액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