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유한 韓,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너무 적게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 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 7000억 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000명이라고 소개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 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