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이어 '日방위백서·패전일' 임박…李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실용주의-과거사' 투트랙 분리 대응 기조…여론 추이가 관건
독도 영유권·야스쿠니 신사 참배 예상…대응 수위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일본 군함도 문제로 한일 양국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과거사' 투트랙 기조가 첫 시험대에 섰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협력에 양국 정상 간 이견은 없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각국의 내치에 있어선 파급력이 큰 예민한 사안이어서 한일 양국의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선 언제든 돌발 암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군함도)과 관련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일본 측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기권 8표, 무효 3표, 찬성 7표, 반대 3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정식 의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패배로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보다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통령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가에서는 표현 수위 자체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란 평가가 나온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의 방일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은 군함도 이슈가 불거지며 다소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일본 내 상황도 양국 정상 간 회동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요소다.

군함도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이슈란 점에서 현 정부에 다소 운신의 폭이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의 과거사 관련 태도 여하에 따라선 이 대통령의 선택지도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달 중 발행이 예상되는 일본 방위백서와 8월 15일 광복절(일본 패전일) 관련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유력하고, 패전일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일 관계까지 얼어붙으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구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미일 삼각협력 균열상이 노정되면 정부를 향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예상되고,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중도층 여론도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일본 문제는 정답이 없다. 여론에 따라 워낙 변동성이 크고 발언 하나 잘못으로도 민심이 요동쳐 어려운 문제"라며 "광복절이 코앞인데 과거사 문제와 실용주의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