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소명하겠다"…'어떻게' 빠진 대통령실[기자수첩]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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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41억2500만원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의 남은 6개월 치가 고스란히 복원된 셈이다. 이밖에 법무부(40억400만원), 경찰청(15억8400만원), 감사원(7억5900만원)의 특활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특활비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불투명한 예산'의 상징이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인다는 명목이지만,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의무가 없어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의 특활비 남용 의혹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부와의 대립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 이유로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선 입장이 달라졌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법무부·감사원 등의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대통령실 특활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최종 합의 결렬로 증액안을 철회했지만, 민주당은 각 기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특활비 집행 지침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해당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특활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상황에서 기재부 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말만 바뀐 상황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떻게 투명화할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특활비 공개 기준은 이미 법원이 제시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 "집행 일자, 명목, 금액, 지출 증빙 등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7일 뉴스타파 기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법원 판결 기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 그래야 이번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증액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취임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쓰던 서울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색이 다른 민방위복을 입는 등 예산을 아끼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런 대통령도 이번 특활비 증액에는 만족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특활비 증액과 관련해 농담 섞인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집행에서 절약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지 여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전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 '국민주권 정부'라면 구체적 계획까지 미리 보여줘야 한다. 단지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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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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