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지원’ 2차 추경 반영 좌절…“본예산 편성 절실”

1차 추경에 예산 편성됐지만
올해 비료값 인상분 반영 안돼
농가, 추가 지원 무산에 ‘한숨’
사업 시작 이래 올해 규모 최저
정규 예산 없어 불확실성 높아
업계 “내년도 값 인상 불가피”

“믿을 구석이 있어야 걱정 없이 농사짓지 않겠습니까. 농민이 매번 가슴 졸이지 않도록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정규적으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025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영농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5월 1차 추경 편성 때 255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인상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규모인 까닭에 농업계에선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월26일 2차 추경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을 117억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올해 지원 규모는 680억원으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게 됐다. 그마저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30%(255억원)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170억원)는 지방자치단체, 30%(255억원)는 농협이 분담한다. 농민은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농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 보령에서 33㏊ 규모로 벼·콩 농사를 짓는 이의주씨(58)는 “콩에 웃거름을 주는 시기여서 비료 관련 예산의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추가 지원이 좌절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유류비·농자재값 등 동시다발적으로 영농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료값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기질비료 관련 예산을 언제까지 추경 편성에 기대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여의도 농사’를 통해 정치권에 뒤늦게 호소하는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농자재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2022년 이후 편성된 무기질비료 관련 예산 중 절반이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농정활동에 들어가는 농업계의 시간과 정력 낭비를 줄이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내년에는 적정 규모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료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년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올초 중동산 요소 국제가격은 1t당 380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3% 올라 최저가격이 430달러에 달한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올해 전세계적으로 비료 수요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년 비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비료 원료인 유황·인산이암모늄(DAP) 가격이 연초 대비 급등하면서 비료 가격에 6∼1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석규 농협 직파·드문모 전국협의회장(충남 보령 남포농협 조합장)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비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을 2026년도 농업분야 본예산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