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검찰, 잘못 인정하는 게 용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당표' 검찰개혁안 8월 중 윤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8월 중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용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사과를 포함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북송금 문제에 있어선 국가정보원이 가장 권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이재명'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조작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강연에서 '공소 취소' 필요성을 밝힌 것에 힘을 실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이미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다 연구된 상황이고 얼개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당내 검찰개혁TF가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과 중립 입장까지 최대한 얘기를 듣고 숙성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헌 의지도 밝혔다. "올해 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계적 개헌을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등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면 실패할 수도 있다"며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