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원하는 '쌀 소고기 개방·디지털 교역확대' 韓 딜레마

시간 벌었지만 협상 산넘어 산
비관세장벽 완화, 안보직결
전문가, 세율인하 집중할 때
"지키려다 많은 걸 잃을수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며 약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한미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모든 관세 철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율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의 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공개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은 오는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관세 협상 시간을 사실상 연장한 셈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미국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한국 입장에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일본이 미국과 7차례 협상을 진행한 데 비해, 한국은 기술협의 3회에 그쳤다.

지난달 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협의에 속도를 냈으나 당초 협상 시간이었던 7월8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차 기술협의 직후 "일부 국가는 7월 8일까지 합의했겠지만 유예를 받거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국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단 '즉시 관세 부과'는 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으로 인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희토류 등 전략품목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안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방위비 분담도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트루스소셜에 가장 먼저 공개된 서한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 수입 비중이 높고, 전략품목 공급망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유럽연합(EU)은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인도는 시장 개방에 일정 진전을 보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등 서한 공개 대상국이 여전히 협상이 필요한 주요 교역국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의도는 보다 분명해졌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쌀·소고기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확대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등 민감한 사항과 엮여있기 때문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부가가치세 개편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한 건 없다"며 "조선업 재건이나 원자력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3주의 시간 동안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면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의 상호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20% 수준에서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쌀을 지키려면 소고기 시장 개방 정도는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