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상에 발 묶인 韓美정상회담

한국 “조속히 회담 열자” 제안에
美 ‘통상 성과 있어야 회담’ 입장
위성락, 루비오 만나 확답 못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서한을 7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우리 정부는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통상 협상 성과가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이 통상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하려면 먼저 통상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안을 들고 오라는 것이다. 통상 협상이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 (상호 관세율)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고 했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8일까지였던 협상 시한이 3주 연장된 만큼, 정부는 총력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해 관세를 회피하려 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도 했다. 미 백악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총 14국에 이 같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미국 측은 ‘공감한다’는 입장만 표현했을 뿐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협상만 잘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해 일방적인 (통상 협상) 양보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