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프리랜서·자영업 여성 63% 임출육 경제활동 중단 경험

강원도에서 프리랜서·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제활동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자영업자 여성 등 106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현행 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의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닌 여성들이 혜택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84.6%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요구한 육아 및 돌봄 정책 중에서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가 94.3%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아기 긴급돌봄 지원’이 89.2%,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도입’이 88.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확대’가 88.4%,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시 대체인력 지원’이 87.8%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최우은 기자 helpe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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