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 회원국에 국방비 초과 지출 허용

GDP의 1.5%까지 부채로 국방비 증액 가능
미국 의존도 줄이고 방위 역량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럽연합(EU)이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했다. 빚을 내 국방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15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부채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성장협약(SGP)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는다.

15개국은 이번 승인으로 부채 초과분이 국방비 지출에 기인했다면 SGP에 따른 지출을 초과할 수 있다. 국방비 증액이 재정준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EU 내 필요한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 차원의 국방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국방 지출 확대 승인을 받은 15개 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다.

독일 역시 재정준칙 예외를 요청했으며 EU 이사회는 중기 재정 구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8000억유로를 투입해 재무장을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