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 “국가산단 주변 지역민 지원 특별법 제정 해달라”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바람타고 유입
남해군 지원정책 소외… 악취 금속성냄새 등 시달려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는 오랜 기간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남해군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4일 남해군에서 개최된 박완수 도지사와의 도민상생토크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건의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시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광양만권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겨울철 편서풍을 타고 남해군으로 유입되며, 암과 피부질환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양만권 인접 지역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재건의했다.

◇광양만권 대기오염의 구조적 문제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는 광양시, 여수시, 하동군에 걸쳐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0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는 연간 2만1566t, 여수시는 1만857t, 하동군은 6368t의 대기오염물질을 각각 배출했다. 이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간 1만9095t을 배출해 전국 최대 단일 오염 배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서면은 여수산단과 최단거리 3km에 불과하며, 겨울철 편서풍의 영향으로 유해물질이 광양만을 넘어 직접 유입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 그럼에도 남해군은 국가산단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주민 피해와 실태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와 광양만녹색연합이 공동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남해군 서면 정포마을과 고현면 화전마을은 광양만권 내에서도 미세먼지 및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특히 철분(Fe) 농도는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악취, 금속성 냄새, 시야 저하를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새벽 어로 활동 중 매캐한 냄새를 흡입하는 등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일부 주민들은 암 발생 비율이 체감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두통, 어지럼증 증세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지속 요구

남해군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대기오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201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 배출 고발을 시작으로 2021년 광양만권 중금속·미세먼지 7일 연속 측정, 2023년 윤미향 의원 등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노력, 2024년 이상휘 의원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재발의, 2024~2025년 남해·사천·하동군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등이다.

2023년 최초 발의된 법안은 광양만권을 포함한 전국 국가산단 인접 지역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재발의된 법안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대상을 좁히는 대신 '주민지원 기금 설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박영철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광양만 대기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남해군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숨 쉴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그리고 일상을 지속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해군민들이 지난 5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특별법은 단순 민원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양만 대기오염 문제는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발전, 환경 보호, 주민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시간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군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