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투표법 개정'위해 선관위와 간담회 개최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국정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협의할 게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국정위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산업안보·방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위는 "경제안보 현안과 방위산업 침해 등 핵심기술 유출 실태에 관한 보고와 더불어 국익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 관련 공급망 위험정보 경보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K-방산' 육성 정책에 맞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고 했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배임 등 경제형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