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경남 군지역 10곳·밀양시 5만원 더 받는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결정
비수도권 3만원 증액에다 추가혜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처음으로 지역 차등 지급 원칙이 적용되면서 경남에서는 11개 지역이 5만원을 더 받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모든 군 지역이 해당했고, 시 단위에서는 밀양시가 유일하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당초 정부는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 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지급되는 금액이 늘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기존 2만원씩에서 5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들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지역 차등 지급은 2020~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치로, 이번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로써 경남은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경남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5만원을 더 지급받게 됐다.

지난달 기준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총 84곳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이었으나 부산·대구의 자치구 5곳이 제외됐다.

경남은 이 중 11곳에 해당한다. 전북(16곳), 경북(15곳)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군 지역인 거창, 고성, 남해, 의령, 함안, 창녕, 합천, 함양, 산청, 하동 등 10곳이 모두 해당하고, 시 단위에서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밀양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10만명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아도 더 작은 지역 단위로 따져보면 인구 소멸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 지자체 내 도시 지역 인구와 농촌 지역 인구의 괴리가 큰 경우라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