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 수사권 확대 추진

JTV 8뉴스 - 정치·행정

세관 공무원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무역거래를 악용한 보조금 편취행위나
재산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이 적발한 경제범죄 규모가 1조 8천억 원에 이르지만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 포탈 등에
국한돼, 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