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정치 중립 위반"

최재영 기자 2025. 7.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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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감사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4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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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감사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4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펜앤마이크TV) :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따따부따 M 라이브)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라 지적하고, 이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선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서 방통위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위원장 발언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오영택)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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