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 수천억 피해 우려

박미옥 2025. 7.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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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발행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 참여한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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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발행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 참여한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교과서 발행사 수천억 피해 우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박미옥 기자 miok703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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