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종합)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 왜곡, 개인 정치에 활용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등은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