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주려 '국방 예산' 905억 깎았다?

[박성훈/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6일) :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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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한쪽에선 정부가 이걸 위해 국방비를 대폭 깎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건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 국방 예산이 깎인 게 맞습니까?

[기자]

네, 국방비, 국회에서 깎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쿠폰 때문에 희생됐다"라고 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어야 하겠죠.

나눠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전력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낸 게 통신요금과 정보보호 예산인데요. 말이 어렵지만, 비화폰, 즉 안보폰 확대 예산입니다.

국힘 의원들도 참석해 논의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부장관 대행도 동의했습니다.

또 방위 관련해서 제일 많이 깎인 예산들은 시험평가에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미뤄졌거나, 더 싸게 낙찰을 받았거나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들입니다.

특히 이 헬기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예산이 싹 빠졌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 검토해 온 일입니다.

비싼 아파치 공격헬기를 들여오기보단 값싼 드론, 무인기로 군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2024년 11월 11일) : 장관님, 아파치 추가 도입 문제 지금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2024년 11월 11일) :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2024년 11월 11일) : 36대를 추가 도입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앵커]

계엄 전후로,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삭감이 검토된 예산들이란 거죠? 또 한 가지 주장이 민생 예산도 대폭 깎았단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민생 예산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들여다 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였다기보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깎아서 낸 겁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가 감액해 제출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자살예방을 돕는 이 사업은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국회에서 21억이 더 깎여서, 125억원 줄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모두 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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