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 이하 관세 협상 어려울 것"..트럼프發 관세 청구, 경제 전문가 충격 진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고란 경제전문기자

- 트럼프 25% 관세 통보에도 코스피 상승…'3주 협상 낙관론'이 시장 지배

- 베트남, 트럼프 리조트 특혜로 관세 20% 합의…한국도 20% 이하 어려울 것

- 삼성전자 2분기 어닝쇼크는 '빅배스'…재고 충당금 털고 3분기 반등 노린 전략

- 정부 증시 부양책 기대에 금융주 폭등…'주주환원 강화' 전망이 상승 견인

- 상법·세법 개정으로 배당 활성화 필요…현행 세금 체계가 배당 억제 요인

- 소비쿠폰 효과는 성장률 0.1~0.2%p↑ 전망…'급한 링겔' 역할의 마중물 정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경제 전문 기자 고란 기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시죠.

◆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하 고란) : 안녕하세요.

◇ 신율 :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이재명' 이래 가지고 편지 보낸 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25% 이게 기본 요금 아니에요? 택스로 치면 품목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고란 : 아니요. 그게 상호 관세가 25%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예를 들면 자동차 25 철강 5 있잖아요. 이게 우리 25에다가 자동차 25를 더해서 50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해요.

◇ 신율 :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설이 두 가지에요. 3주간의 시간을 벌었다. 이거는 협상용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협상을 아직 못 했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이거 좀 심각하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란 : 제 평가가 아니고요. 시장의 평가가 그냥 3주 벌었다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이거 25% 통지서 받았다라는 걸 보고서 오늘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1.8% 코스피 올랐어요.

◇ 신율 : 맞습니다.

◆ 고란 : 그 얘기는 뭐예요?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25% 맡게 됐어 앞으로 우리 수출 얼마나 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3주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지라고 시장은 낙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시장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 판넬 들고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한 얘기가 유예해 줄 테니까 빨리 와 가지고 협상해가지고 먼저 와서 협상하는 쪽한테 우리가 뭔가 잘 대해줄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평가하기로는 이렇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사실 매도 먼저 받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때리다 보면 선생님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덜 맞을 수 있고요. 중간에 때리다가 저기 각목 부러지면 그다음에 안 때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가장 먼저 협상 결과를 발표한 건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돈 벌고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의 흑자를 본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에서 삥 뜯고 있는 이런 나라 들 가운데서 협상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게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와서 먼저 하면 뭔가 혜택을 줄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손들고 나간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베트남의 성적표가 20%. 물론 원래 46%이었어요. 20% 됐으니까 절반 이상 줄었죠. 그러면 베트남이 20이거든요. 물론 우회 수출은 40% 해가지고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거 발표하긴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만약에 미국에서 뭘 수입한다 이거는 관세 0%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한 게 뭐가 있냐면 되게 재미있는 게 트럼프 리조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초고속으로 마무리해 줬어요.

◇ 신율 :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건데

◆ 고란 : 맞아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권을 내고서 리조트 개발을 하게 되는데 최소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거를 한 달 만에 다 처리를 해 줘 버렸어요. 조만간 트럼프 리조트가 베트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트럼프의 사익도 챙겨주는 방향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를 얻어냈어요. 나름대로 베트남 입장에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앵커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깃발 꽂으면 그 근처로 뭔가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20% 언저리에서 다른 나라들도 상호 관세율이 정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확 잘라서 10%만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흑자 나라인데 20% 받았으면 게다가 트럼프나 베센트 장관이 계속 얘기한 게 빨리 와서 먼 할수록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챙겨 받은 게 있다해도 20%예요. 그럼 우리나라 3주 동안 협상을 이어가면서 과연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까를 보자면 사실 20% 이상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신율 : 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고란 : 베트남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챙겨주고 20%라는 걸 얻었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20% 정도면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25%를 받았는데 3주 협상 동안 25%에서 20% 그보다 더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희망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 25% 품목별 관세 있잖아요. 어떻게 깎아보자라고 했는데 품목별 관세가 더 인하는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려서 품목별 관세로 낮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상호 관세라도 좀 낮춰줘야 되는데, 베트남이 20% 깃발 꽂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정부의 고민인 거죠.

◇ 신율 : 고민은 고민이겠죠. 일단은 만났으면 좋겠어요.

◆ 고란 : 정상회담이 아마 8월 1일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 신율 : 힘들죠. 사실은 미국 국무부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원래 오기로 한 날 왔더라면 괜찮아질 뻔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우리만 안 온 건 아니에요. 일본도 취소했으니까.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온 거예요? 못 나온거예요?

◆ 고란 :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내놨어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6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4조면은 진짜 어닝 쇼크입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31%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망치가 6조 1800억.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게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4조 6천억 나왔으니까 사실 어닝 쇼크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오르다가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한 0.6% 하락 마감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어닝 쇼크는 나왔지만 사실 삼성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거든요.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자기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 카드를 들고 있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짠 하고 같이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적자였냐라고 보면 역시나 반도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을 보자면 반도체가 제일 안 좋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러면 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었냐를 보니까 메모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꼽혀요.

◇ 신율 : 메모리 재고 자산 충당금? 메모리 생산하는 것 중에 재고를 털어낸다 이건가요?

◆ 고란 : 맞아요. 근데 그거를 충당금은 소위 말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한 번 털어내고 나면 거기서 회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를 해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렇게까지 대규모 재고 충당금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재고 충당금을 잡은 걸 이렇게 분기별로 살짝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다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충격이 오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털어버리고 나면 어때요? 다음 분기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걸 빅베스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적 부진한 부분을 이번에 털어내고 보통 CEO가 새로 오면 빅베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 털어내고 나면 앞으로는 깨끗하게 내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주식으로 돈 벌어서 생활비 충당하는 걸 만들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 상법 개정이든 증시 부양책을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건 뭐냐 하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 신율 : 호응을 하기 위해

◆ 고란 : 맞아요. 이번에 다 털어내고 나면 3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얼마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진작부터 많이 오를 필요 없어요. 딱 여기부터 출발해서 많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재고 자산 다 털어내고 나서 새 정부에도 호응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쇼크 수준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음모론을 섞어서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사실 오너가 감옥에 간 것과 회사 사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임원들 사이에서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미치겠다 되도록 주문을 이렇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너가 감옥에 갔더니 삼성전자가 더 잘 나가더라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회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큰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재고 자산 다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는 게 이번 실적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 신율 : 근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왔고, 관세 25% 매긴다고 나오고, 이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코스피 시장 완전히 폭락했겠구나..

◆ 고란 :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1.8% 코스피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신율 : 그게 신기해요.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치지만 관세는 신경도 안 써요?

◆ 고란 : 내성이 생겼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냐를 보자면 상법 개정안이 어떤 분들은 '드디어 우리 1400만 개미의 숙원을 이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빠진 집중투표제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주식으로 생활비 충당하겠다라고 하려면 배당 소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거다, 주주 환원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주 환원을 안 했던 것이 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지주들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배당 많이 하겠네라고 시장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금융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10% 넘게 올랐고요. 웬만한 KB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 다 거의 5% 이상씩 올랐어요. 일종의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호응을 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수출주는 관세에 내성이 생겼달까 그러면서 별다른 반응을 안 하면서 오히려 오늘 현대차도 1.2% 올랐어요. SK하이닉스는 워낙 HBM 잘 나가고 나니까 4%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3,114로 마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 신율 : 우리나라는 금융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조금 줘요. 미국 주식은 배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배당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 고란 :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또 다른 증시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이거든요. 배당 소득이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런데 배당 소득을 조금 낮춰주자 현재 배당 소득을 보자면 이게 얼마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런데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합니다. 누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 합산해서 최고 세율이 49.5%예요. 배당 한 번 잘못 받으면..

◇ 신율 : 반을 가져가시네.

◆ 고란 : 맞아요. 그래서 일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는 배당 안 받으려고 연말에 주식 파는 분들도 계세요. 큰손 분들 가운데 왜냐하면 배당 받으면 갑자기 내 종합소득에 추가가 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기업들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뭐냐 하면 '배당 성액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 소득,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해가지고 배당 세금 조금 내도록 해서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신율 : 제일 중요한 부동산.

◆ 고란 : 부동산 어렵습니다.

◇ 신율 : 근데 거래량은 많이 줄었대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 고란 : 떨어졌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 신율 : 왜냐하면 급한 사람 막 던지거든요.

◆ 고란 : 절벽이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매수와 매도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결이 돼야 되는데 매수자들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을 더 보자라는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내놔봐야 어차피 안 팔리는데라고 하면서 팔려면 가격을 진짜 확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낮추기는 또 싫은 거야.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 절벽이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하려면 사실 내 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대출을 6억 이상은 아예 못 받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은 서울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 집값이 조금 낮은 지역의 집은 좀 모르겠지만

◇ 신율 : 풍선 효과 같은 게 일어날 것이다.

◆ 고란 :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풍선 효과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많은데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지금은 가격 중심이 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혹시 더 오를까 봐 주변 지역 샀다가는 이건 더 양극화된다 안 오른다 여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로 몰아야 된다. 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을 보니까 외곽 지역 사지 말라는 조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실거주 목적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마음이 급해졌다고 해서 외곽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샀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한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면 먼저 빠지는 데가 어딘가요? 외곽 지역이 먼저 빠져요.

◇ 신율 : 사이클로 보면 침체기 올 때가 됐다고 그러던데.

◆ 고란 : 침체기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아직까지 전고점 회복 못한 곳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데가 다 강남 3구 소위 마용성 이런 데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전고점 회복 안 한 곳도 많고요. 심지어는 올해 들어서 집값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자면 서울 빼고 지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활황기야?라고 보기에는 지금 지역별로 너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활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신율 : 고 기자님은 7월 21일 날 돈 받는거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 고란 : 추정하기로는 소비 쿠폰을 통해 일단 성장률 기여도가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될 거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은행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추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이거든요. 그럼 이거 하면 잘하면 1%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률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죽하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일단 링겔부터 꽂아야지 평소에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삿바을 꼽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마중물 역할이다' 이것만 넣어가지고는 경제가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급하니까 일단 마중물을 부어주면 앞으로 우리 내수 쪽에 좀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약간 국채 발행하고 이러면서 부채가 드디어 1300조대에 들어갔습니다.

◇ 신율 : 돈 확 돌다가 팍 꺼지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잘 돼야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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