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예방 정책 간담회 개최…구제방안 등 논의

박홍근 위원장 주재…與 허영·염태영 참석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오후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또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됐다는 설명이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자 민생 현안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정헌 경제2분과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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