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확보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 필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D-6개월 ]③ 해결해야 할 과제 산더미 (완)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2일 군·구 단체장과 하남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인천시 제공>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자 미래 세대 삶의 질과 직결됐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여전히 유예와 연장의 악순환 속에서 갈등과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증설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포장 폐기물 급증으로 재활용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값싼 수입 재활용 원료의 유입 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은 품목은 재활용 없이 방치되거나 소각·매립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정책이 '소각·매립량 감축'만 강조하면서도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대란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직매립 금지가 코앞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확보가 현실적 대응 방안이지만 중·장기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2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물가와 처리 비용이 급등했지만 주민 반발과 민원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인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현실화 없는 쓰레기 감량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만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용을 더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폐기물 정책 논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직매립은 온실가스와 침출수, 악취를 유발하고 소각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단순 증설과 처리량 확대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맞지 않다.

EU(유럽연합)와 일본, 일부 국내 지자체 사례처럼 재사용 확대와 재활용 품질 향상, 슬러지 연료화 등의 탄소중립형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순히 소각장과 매립지를 증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처리·선별·에너지화·바이오화 등 단계별 감량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예산, 입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수도권 차원에서 광역 스마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재활용 가능 품목을 고품질로 선별해 수익을 창출하고, 남는 폐기물은 최소한의 부피로 줄여 소각·매립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수도권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 목표제'를 법제화해 매년 감량 성과를 평가하고 목표 미달 시 감량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감량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수도권 쓰레기 정책 논의에서 소외된 또 하나의 영역은 폐기물 수거·운반·선별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문제다. 고령화된 노동자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각·매립 정책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유예와 연장을 반복하면서 주민 갈등과 비용 증가, 환경 부담 가중, 기후위기 대응 실패 등의 문제만 누적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천의 한 환경 전문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우선"이라며 "그러나 직매립 금지의 시간적 임박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확보가 현실적 대응 방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대응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