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AI디지털 교과서 정책

법적 지위 수개월째 결정 미적
교육당국, 가이드라인 못 정해

▲ 연합뉴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수개월째 결정되지 않아 2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 전체 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22대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정책 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신청을 받은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고 상황이 정리돼야 구체적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적 지위에 따라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예산은 329억원이다.

이중 약 220억원은 1학기에 사용했고 나머지 약 109억원은 2학기 예산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을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신청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학기 경기지역에서 AI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 560개교, 중학교 303개교, 고등학교 207개교로 총 1070개교다.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 40%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32.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사용률은 지난 5월 기준 14%로 전국 평균인 16%보다 낮은 수치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했던 학교들도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교사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