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개월… 여야 대치는 ‘한랭전선’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김건희 특검팀, 국힘 의원 조준

국힘 ‘검찰 조작 TF 발족’ 비판
당내 인사 정치 보복에 날 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5.7.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지나며 역대급 폭염 속에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을 서늘하게 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찰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검찰조작TF)를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라며 강하게 맞섰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김선교 의원도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때아닌 한랭전선이 휘몰아치는 모습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김용민(남양주병)·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 등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을 비롯해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제보자 처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보조금은 비상계엄 선포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족한 민주당의 ‘검찰 조작 TF’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중 최악으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TF는 첫 일성으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집권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도 뒤집기를 시도하고, 대북송금 사건 공범이자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하겠다고 한다”면서 “배 회장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이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끝난 사항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권불십년이라 했고,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만약 김 의원이 IC를 신설 요청해서 출금 대상이라면 그때 민주당 소속으로 IC를 요청한 다른 의원들과 시장들도 다 출금 대상”이라고 했고, 당사자인 김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예정돼 있는 데다, 야권이 살얼음판 위에 서게 되면서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우성 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