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주민 전체 남부 강제이주 추진 논란

국제법 정면 위반 지적 일어
국방장관, 라파에 정착촌 건설 지시
“휴전 등 조건 갖춰지면 이주 실행”
전체 인구 200만명 순차 수용 계획
네타냐후·트럼프 회동 직전 발표
트럼프 ‘가자 개발 구상’ 현실화 우려
“동의없는 추방은 명백한 전쟁범죄”
네타냐후 “노벨평화상 트럼프 추천”

이스라엘군이 200만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최남단 도시 라파로 강제이주시키는 계획에 착수했다. 주민 이주를 전제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개발 구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쟁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먼저 이 정착촌에 알마와시 지역에 있는 6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주시킨 뒤 최종적으로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정착촌은 국제인권기구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군이 외곽 경비를 맡는다는 구상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곳으로 강제이주 전에 이스라엘군의 보안검사를 거쳐야 하고, 한 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희망자들에게 한 해 제3국으로의 이주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카츠 장관은 밝혔다. 또 가자전쟁의 휴전이 합의되고 여러 조건이 허락하면 강제이주는 시작될 수 있다고 카츠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이스라엘 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강제이주 구상은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등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정부는 추방을 ‘자발적’이라고 부르지만, 가자 주민들이 강제조치에 처해 있는 만큼 법적 의미에서 동의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 누군가를 고향에서 쫓아내는 건 전쟁범죄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범 수배’ 네타냐후의 추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번째)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노벨평화상 추천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이번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 나왔다. 두 정상이 만난 건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시작 후 세 번째로, 이번 만남은 비공개 만찬으로 진행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만찬에 앞서 취재진에 가자 주민 이주를 전제로 한 재건 계획은 “훌륭한 시각”이라며 “(이주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다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네타냐후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등을 중재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는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묵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굶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은 전쟁범죄 혐의로 ICC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