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학교 예술강사 수업 이어지나

윤석열 정부 예산 86% 삭감, 예술강사 수업 중단 위기
도교육청 추경 32억 원 편성, 도의회 추경 통과가 관건

경남교육청이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하반기 운영을 위해 32억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본예산 25억 원은 9월까지만 반영돼 있다. 10~12월 사업은 이번 추경 통과 여부에 달렸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국가 공동사업이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교육부 인가)에 전문 예술인을 배치해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8개다. 각 분야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된다.

현재 도내 712개 학교에서 예술강사가 배치돼 있다. 2025년 희망 시간은 상반기 9만 9206시간, 하반기 7만 4404시간으로 총 17만 3610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만 4633시간 증가한 수치로, 예술교육에 대한 현장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수업 시수 기준으로 강사 수당 시간당 4만 3000원을 적용했다. 추경 규모는 31억 9993만 7200원이다.

예산 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와 지방교육청 교육재정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집행하며, 교육청은 진흥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예산은 진흥원과 지역 운영기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학교 기자재 지원 및 강사 처우 개선비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사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줄인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강사 수당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예산은 총 86% 삭감됐다"며 "사실상 예술강사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은 자체 예산으로 대응해왔다. 2023년에는 자체 예산 20억 원에 국고·지방비 39억 원을 더해 총 59억 원을 편성했다. 2024년에는 자체 예산 22억 원, 국고·지방비 20억 원으로 총 42억 원이 투입됐다.

2025년 경남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강화하고자 예산 81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과다 편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삭감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25억 원에 그쳤다. 그 탓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부터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예술교육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와 올해 11주년 간담회에서, 지역 예술 자원과 연계한 교육 확대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예술교육이 학생 정서 발달과 학교 적응,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고와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