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특활비 예산 집행 막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발의
사용 계획·지침 사전 심의
특활비 투명성·책임성 제고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특활비의 예산 집행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에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깜깜이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1조 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77조여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특정 업무 경비 등도 삭감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공개까지 감시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집행해 오던 오랜 관행을 깨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