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벌었지만... '관세 협상·한미 정상회담' 이중 과제 안은 대통령실

트럼프 서한에 경제·안보 라인 투입 총력 대응
'시간에 쫓기듯 협상에 임하지 말자' 기류도
"한미 정상회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해야"
협상 결과가 새 정부 초기 국정 동력 가늠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관세 청구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착했다.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대로 실현된다면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3주라는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 여부도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제·안보 라인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소집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면에 주목한 뒤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 △관세 부과 시 직격탄을 맞게 될 자동차 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대미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시장 다변화 등 수출대책 보강도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관세 협상에 대해 협의했다. 위 실장은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이라며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 관세 협상 또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조선 협력이 카드로 사용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위 실장이 귀국하는 대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열고 상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쫓기듯 협상에 임하지 말자' 대통령실 기류

다만 여권에선 '시간에 쫓기듯 협상에 임하지 말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자국 정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추가 유예 등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역 장벽을 높이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도 올라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미국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김 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한미 정상회담 가능한 한 빨리"

관건은 3주 후 협상 성과물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상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출범 한 달 남짓한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관세 협상 종료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공감한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미 국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초 이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