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올해 하반기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발표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8일 기재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조5000억원 규모 도로·환경 분야 총 7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총사업비 5891억원)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5949억원)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신설(1962억원) △용인 에코타운 조성(2436억원) △여수 하수관로 정비(1199억원)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5455억원) △삼척 하수관로 정비(1765억원) 등이 민투심을 통과했다.

이날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량 운영형 1호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5891억 원을 들여 차로를 확장하며, 개량 운영형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정체 구간 개량·증설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는 5949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동 제도 개선을 통해 기재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