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개인회생 낙인’ 즉시 삭제…‘李 1호 조치’

정부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금융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 1호 조치다.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성실상환 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1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와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법원의 회생·파산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과 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된다. 기존 대출 상환요구와 카드 이용 정지 등 일상적 금융 생활의 제약도 크다.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과 신복위,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파산면책의 경우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의 추가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 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