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성공 방정식 필요… 기업 인센티브로 '일석 다조' 해결책 마련해야"
AI 등 활용해 사회 가치와 연동되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필요
"복합위기 풀 '일석다조' 해결책을 위해선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 방법론을 주문했다.
그는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의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도 없어지고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가다 보니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제대로 작동시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과 해결 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 정치·사회적 혼란이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에 썼던 성공의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재정을 써서 과연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생긴 많은 문제들은 돈을 집어넣는다고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곪아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라며 "저출산 문제의 경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 대응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거다. 대응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고 본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업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바꿀 것을 것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조화가 안 되고 있다"라며 "사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시스템 안에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문제 해법을 처음부터 고안해 내지 않는다. 돈 버는 만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출산, 지역 소멸, 저성장 문제를 언급하며 "'일석 다조' 효과, 좋은 생각 하나로 여러 토끼를 잡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방법론을 고안하고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효과 내재화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사회 가치' 측정과 이에 연동되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저성장, AI 기술혁신, 인구소멸 등 '복합위기' 시대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등 학계 대표, 경실련, 대한변협 등 사회 각계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역량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현재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18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사회과학학계 최대 연합체로 경영·경제·사회·정치·행정 등 15개 주요 학회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을 멈추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며 "이제 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시점으로, 국회도 기업의 혁신을 응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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