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계 '배임죄 완화' 필요성 제기에 "열어놓고 논의"

▲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민주당은 오늘(8일)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제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 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가을쯤 돼서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오 의원은 "우려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 같고, 집행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을 두곤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제안이 7~8월 중 나오면 취합해 정기국회 개시 즈음에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중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오 의원은 "법사위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