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주담대 6억 제한' 통했나…집값 상승률 꺾여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6.27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관심은 관망세가 얼마나 오래갈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경고했는데 추가 규제는 어떤 게 나올지에 쏠려 있죠.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초강력 대출 규제의 파장,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감소나 가격동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Q. 기습적인 고강도 돈줄 조이기로 노원 도봉 강북 등의 비싸지 않은 집에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런 현상도 없나요? 

Q. 이번 대출 규제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결국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도 있던데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은 구두개입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도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Q. 정부는 4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는 왜 속도가 안 났는지? 새 정부가 맘을 먹으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Q.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이번 주 무순위 청약에 돌입하는데요. 분양가 대비 최대 15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청약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해진 거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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