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주도 ‘방송3법’에 “반민주적 방송장악…즉시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반협치이자 반민주적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 단독 처리는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친여 성향 단체의 추천권 강화가 포함됐다”며 “언론 중립성·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는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전혀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사회와 사장을 차지해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한단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권이 있다”며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 2021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송3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이 친민주당 보도를 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방송사 내부에 포진한 언론노조와 외곽 좌파 시민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방송인 보도채널과 종편채널까지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통해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모조리 ‘민주당과 그 친구들’이 영원히 거머쥐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 방송, 자율성이 생명인 보도·종합편성채널을 무슨 권리로 정부와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방송 장악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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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