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미국 상호 관세 협상에 당당하게"

미국산에 관세 10%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
미국 일방적 통보...한국 압박하려는 의도일 뿐

진보당 로고. /경남도민일보DB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이어가는 정부를 향해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라며 "국민과 함께 통상주권 수호와 국익을 우선하는 관세 협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상호 관세 10%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상호 관세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협상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상호 관세 20%를 부과하는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관세율은 그대로지만, 부과 개시 시점이 늦춰진 덕에 이재명 정부는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당기는 등 관세율 인하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이 일방적인 통보로 협상권을 쥐려고 하지만, 상황이 유리하지만은 않다. 영국과 베트남만이 무역 협상을 끝냈고 나머지 국가는 타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높기에 시한을 걸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FTA 협정을 파기한 일이자 무례한 협박"이라며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 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남지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수출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에서 절대 수세적으로 밀려나지 말아야 한다.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