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주민들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화” 뜨거운 감자

▲ 8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및 명칭 관련 주민간담회'

"법률상 비도서 지역인 영종에 무료도로가 없다면, 유료도로법 위반입니다. 왜 영종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도로법 위반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8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중구 제2청사 대회의실.

영종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및 명칭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뒤쪽에서 "맞습니다"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제3연륙교 명칭 선정과 통행료 산정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영종 주민들의 관심사는 역시 명칭보다도 통행료 문제였다.

현재 중구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종 주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주민 A씨는 "'유료도로법'상 법률상 비도서 지역인 영종에는 반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할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관련 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무료도로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2020년 국토부와 인천시가 맺은 '제3연륙교를 짓는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인천·영종대교에서 줄어드는 통행량의 손실금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과 연계된 제3연륙교를 관리·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일산대교 무료화와 같은 논리가 제3연륙교에도 적용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주민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후, 제3연륙교 통행료 관련 사안을 갖고,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현시점에서 구는 영종 주민들이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 대상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며 "이후 단계적으로 전 국민 무료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4.68㎞ 길이의 교량으로, 현재 공정률 약 85%로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는 실제 시민에게 징수되는 감면 요금(2000~3200원 기준)을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으로, 국토부는 법적 기준요금(6400~84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글·사진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