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원비 稅혜택 확대 여야 공통공약 입법 시동

민생법안 선별작업 착수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추가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中企 기술탈취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선에서 각자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공통 공약'을 추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사한 공약까지 공통 공약에 포함할지를 놓고 시각차가 있어 공통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8일 대선 공약을 선별하는 작업을 각자 벌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만나 가칭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이날부터 실무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210여 건, 국민의힘은 110여 건을 공통 공약으로 집계했다고 한다. 이는 공통 공약 가운데 법 개정 사항과 시행령, 예산 등 관련 공약을 모두 합친 수치다. 취지는 비슷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공통 공약'인지 판단이 달라 2배 가까이 숫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약을 넓게 볼지, 좁게 볼지, 세목별로 보는지 등에 따라 계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9일까지 각자 만든 리스트를 공유한 뒤 교차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통 공약 리스트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관리비의 용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등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입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예체능 학원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온라인플랫폼집중규제법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담기로 했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증거 조사를 명령하면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도 공통 공약으로 봤다.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물건을 납품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오를 경우 그 변동폭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납품대금을 높일 수 있는 근거에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부수비용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선정한 '핵심 법안'의 7월 처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이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