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자들 살려봅시다”...배드뱅크로 ‘일괄구제’ 추진

신탁 전세사기 국한 됐던것
3만여명 피해자로 전반확대
당정, 배드뱅크로 구제 추진

지난 2023년 5월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

3만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는 별도 기구다. 당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정됐던 배드뱅크 구상이 전세사기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처럼 정부 예산과 은행 등 금융권 등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과 민주당 내 전세사기특위 위원이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의원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주택에 얽힌 금융권 대출과 담보권 구조를 파악해야 배드뱅크가 이를 일괄 매입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담보채권을 일정 비율 탕감·조정하는 ‘협약형 배드뱅크’ 모델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 LH가 신속히 주택을 사들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김남근 의원은 “지금처럼 LH가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한 건씩 매입하려면 피해자는 쫓겨나고 지역은 슬럼화된다”며 “(배드뱅크를 통해)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