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與… 무소불위 독재하겠단 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이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악의적인 조작 행태를 벌였다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거론된 진상 규명 대상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 네 건이다. 민주당은 조작의 근거로 쌍방울·알펜시아 사건 연루자로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범죄 혐의자 배상윤 KH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 대장동 일당 정영학씨의 진술 번복,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김용씨의 행적 관련 자료를 들었다.

하지만 여당의 이런 주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정치적으로 뒤집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와 다름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쪽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거대 여당은 법원의 이런 판결을 정치 검사의 부당한 기소 때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사건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시절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보여온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돼서도 사법 체계를 흔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고 국가수사본부를 세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물론 검사마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총리가 좌지우지하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이 개편되면 권력자의 비리나 불법은 수사도 처벌도 힘들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물론 종편 등 민영방송 경영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나 노조 대표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송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은 사라질 게 불문가지다. 민주당은 정녕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