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상호관세 25% 통보…랜딩 존 도달 관건, 정상회담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일방 서한’을 에스엔에스에 올렸다.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관세 부과가 3주 연기됐지만, 양쪽이 ‘랜딩존’(landing zone·합의 가능 범위)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달 안에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25% 관세 서한’ 발송의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에스엔에스를 통해 8월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시한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관세 협상 유예를 위한 ‘딜’을 내놨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적인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봤을 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서한을 보내 압박하는 동시에 3주간 더 협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도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9일부터 부과되려던 관세가 8월1일까지 유예된 것뿐이고, 결국 상호관세율을 줄이고 싶으면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주 유예, '랜딩존' 도달 숙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다시 한 번 못 박으며 압박수위를 높임에 따라 협상도 녹록지 않아졌다. 위성락 실장은 7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만나 상호관세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관세 협상을 풀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오후 12시18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고, 1분 뒤 같은 내용을 받는 사람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꿔 글을 올렸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패키지 요구안’ 자체가 광범위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다는 점이다.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수입확대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투자, 조선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단 제조업 협력을 지렛대 삼아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7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간 담판’ 가능성은?

두 나라가 접점을 찾다가 한·미 정상 간 ‘담판’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문제는) 정상 간 미팅을 통해 합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은 양쪽이 랜딩존(합의 가능 범위)에 도달해야 정상회담을 최종 합의 전에 할지, 후에 할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랜딩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정상회담을 무조건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은 관세를 몇 퍼센트 올리고 내리는 차원을 넘어 한미 에프티에이(FTA) 이후의 한미 경제·정치 관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협상”이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