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 3주 유예 … 막판 총력전 펼칠 때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늦추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합의 도출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3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벌여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3주가 대미 교역과 한국 경제를 좌우할 최종 시한이라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가 비관세 정책을 명시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졌다. 미국이 꼽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디지털 플랫폼법 제정,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이다. 지난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지도 반출 허가를 안 내주는 등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한국인들이 미국에 여행 가서 30개월 넘는 소고기를 잘 먹는데도 수입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미국측 불만에 맞서 우리도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매일 진행 상황을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추진과 별도로 트럼프와 전화 통화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8월 1일 시한에 대해서도 "100% 확고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협상 결과는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근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든 분야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얘기다. 3주 남은 협상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렸다. 정부는 뒤늦은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판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