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인프라 아닌 전략…지역균형·항공수요 모두 고려"

조용훈 기자 2025. 7.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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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와 재정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항 개발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8일 "항공 수요 처리와 지역 발전 효과를 동시에 반영해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류거점 조성과 항공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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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네트워크 확충, 5극 3특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
"신공항 사업, 과잉투자 우려 없도록 면밀 검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과잉투자와 재정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항 개발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8일 "항공 수요 처리와 지역 발전 효과를 동시에 반영해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류거점 조성과 항공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극 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지원하며,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공항 중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공항 이용객의 국내선 수요는 감소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전용 운수권 신설과 확대, 항공과 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항공수요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이 진행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과 교수, 관련 학회 등 항공 전문가들과 협력해 항공산업 전망, 항공수요, 노선 정책, 공항개발의 지역발전 연계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공항 건설이 과잉 투자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별 공항건설사업의 시설 규모 적정성에 대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공정책과 공항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공항 활성화, 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가 안보 강화 등 공항 건설의 다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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