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해 달라"

박준규 2025. 7.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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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방산 4대 강국을 이끌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부 주도 방산 수출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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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위산업의 날 맞아 토론회
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위해
국가 지원 약속... "세계 방산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산 분야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방산 총사령관'을 자임한 것이다. 대선 당시에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방위산업(방산)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주최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안보 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며 "정부가 방산에 대해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육성 방안 방향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산 경쟁력 강화 △공정한 방산 생태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며 "방산 영역이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방산 수출 관련해) 여러가지 민관 협동이 필요해서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국제 외교 무대에 녹여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방산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방산 4대 강국을 이끌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부 주도 방산 수출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이 대선 공약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의 경제수석실 이관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역할이 좀 더 검토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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