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하이패스, "섬 활성화" vs "쓰레기만 양산" [전지적인천시점] 조성환·김용희 시의원
“작전역 등에 환승 주차위해 GTX-D 환승센터 절실”
“아이드림 산후조리비지원 등 저출산정책 성과 커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국민의힘),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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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합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완료율이 20.79%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낮은 수치라는 평가인데요.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이 보통 5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가 이렇고, 인천시 자체 평가로도 32.58% 수준입니다. 두 분, 이 수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용희: 지금 여러 매체나 단체들이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한 수치로 성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공약이나 정책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GTX-B 확정, 전국 최초의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완료율이 20% 수준이라 낮다고 지적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나 대체 매립지 확보처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들입니다.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그렇죠.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희: 네.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임기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을 잘 유지해서 하던 대로 추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조성환 의원님은 이 수치를 어떻게 보셨나요?
■ 조성환: 완료율이 20.79%라는 건 분명 낮은 수치입니다. 방향이 좋다고 해도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4년 안에 결과를 보여줘야 하죠. 지금까지 3년이 지났으니, 최소한 50%는 이행됐어야 합니다. 많게는 70~75%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고요.
공약이라는 건 임기 초부터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수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GTX 광역 교통망, 저출산 해소 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안이 많지만,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이끌어냈어야 했습니다.
◆ 이도형: 사실 조성환 의원님, '재물포 르네상스' 같은 공약은 중앙 정부 문제가 아니라, 유정복 시장 본인이 직접 제시한 공약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란 점은 알지만,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조성환: 그렇죠. 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8년도 짧을 수 있어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공약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행률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 이도형: 유정복 시장의 낮은 공약 완료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값 택배, 천 원 주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같은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 공약 이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두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 시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공약, 혹은 좀 아쉬운 공약이 있다면 콕 집어 말씀해 주시죠. 김용희 의원님부터요.
◇ 김용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로 모든 출산 가정에 1년간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확대, 육아 전담 서비스 강화도 타 지역보다 확실히 앞서 있어요.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천은 최근 출산율이 오히려 상승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천 원 주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아이패스 같은 정책도 저출산 문제 대응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도형: 아쉬운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희: '바다 하이패스'요. 인천시민이 섬을 1천500원에 왕복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요. 실상은 좀 다릅니다.
시민들이 음식, 커피, 물 등을 싸 들고 섬에 들어가 하루 놀다 그냥 나오다 보니, 현지 소비는 거의 없고 쓰레기만 남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생태 훼손, 어업 종사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정책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큽니다.
■ 조성환: 맞습니다. 갯벌 훼손이나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인식하면서 섬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도형: '인천아이 바다 패스'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들이시네요. 확실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도형: 조성환 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저출산 정책도 해당 상임위 사안인데, 앞서 김용희 의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 조성환: 네, 준비해 왔는데 먼저 다 말씀해 주셨네요. 1억 플러스 드림 같은 인천형 출산 장려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율도 전국 평균 3.6%인데 비해, 인천은 무려 11.6%로 전국 1위예요. 이건 유정복 시장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예컨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큰 사업인데, 아직도 제대로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F1 그랑프리 유치도 예산 문제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도 진전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 이도형: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조성환 의원님 지역구인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예전부터 추진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최근엔 용역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있었죠?
■ 조성환: 맞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 사업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혁신지구 지정이 실패할 경우 환승센터도 함께 지연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에서 두 사업을 분리해서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장님도 이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복합환승센터는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 이도형: 다행이네요. 결국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유지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성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GTX-D 노선, 버스 환승 시스템 개선, 주차난 해소 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 같은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이번에는 송도 이야기입니다. 809 R2블록 개발이 최근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주민 반발도 컸던 걸로 아는데요. 김용희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희: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으로 일방적 개발이 추진된 점이 문제였습니다. R2 부지는 최소 40% 이상을 문화·복지·체육·교육 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 송도 트램과 인천 3호선도 조속히 착공해 개발 전체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청과 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도형: 계양구 이야기도 해보죠. 요즘 계양산이 러브버그(사랑벌레) 때문에 전국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립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 조성환: 저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러브버그는 익충이라 강력한 방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주민 불편이 커서, 민원도 44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는 끈끈이 트랩, 에어건 물 분사 같은 친환경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치상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도형: 원래 수명이 일주일 정도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 조성환: 맞습니다. 자연 소멸도 한몫했죠. 다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 김용희: 맞습니다. 계양산 사례가 있었던 만큼, 내년엔 인천의 다른 산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제적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도형: 최근 유정복 시장도 환경부 차관과 함께 계양산에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이 문제는 단기적인 방역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 현안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못 드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용희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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