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하반기 새정부 방식 발표…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 심의 통과

기재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반기에는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심의한 사업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삼척 하수관로 정비 등 5개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한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 모델을 도입해 앞으로는 운영 중인 사업이더라도 도로 상습 정체 등으로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함께 의결된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 최초의 하수처리시설로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존 용연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하수처리구역을 분리·조정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이다.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각각 대구시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대 주변, 삼척시 동 지역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제2회 민투심은 ▲여수 하수관로 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의결했다.

먼저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대구, 삼척의 사업과 동일하게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민투심에서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은 용인시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된 폐기물 및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하수처리량 증가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민투심은 또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에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체감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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