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개공 부채·알펜시아 매각·레고랜드 부당지원 도마 위

도의회 임시회서 전·현 도정 동시 비판

▲ 도의회 임시회 개회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에서 강원개발공사의 부채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 등 전·현 도정의 공공자산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재웅(춘천) 도의원은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개발공사는 반복된 부동산 개발 실패로 재정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알펜시아, 하중도 조성사업은 실패했고, 행정복합타운 개발도 무리한 공사채 발행이 우려된다”며 “세 사업 모두 강원개발공사와 관계가 있고, 도의 요구에 따라 위험 부담이 공사로 전가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직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지사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사업만 수행할 뿐 누적된 부채는 도의 추가 출자로 메워져 왔다”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견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최문순 전임 도정의 공공자산 매각과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최문순 전 지사의 두 차례 검찰 기소는 전임 도정의 실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알펜시아는 입찰 담합과 저가 매각,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가, 레고랜드는 특혜성 지원과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매각·지원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수·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만(횡성) 도의원은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기후재난 시대에 도민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도민 방재 리더 양성 △자율방재단 확대 △주민참여형 모의훈련 확대 △도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가칭) 설립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농업의 동반자로 키워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정책과도 연계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