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위, 7차 수정안 접수 후 정회

노사 각각 20원씩 양보…격차는 여전히 830원
최임위 “운영위원회 소집해 향후 절차 논의”
공익위원 중재안·표결 여부에 관심 쏠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 번째)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는 시급 1만1000원을, 경영계는 1만170원을 각각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모두 기존 6차 수정안 대비 20원씩 조정하며 절충에 나섰지만, 여전히 83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수정안을 접수한 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된 상태다.

앞서 6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020원, 경영계가 1만15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870원까지 좁힌 바 있다. 7차 수정안은 노사가 각각 한 걸음씩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7차 수정안 제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율 인상은 생존권 파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만1000원은 실질임금 삭감과 누적 손실을 고려한 최소 수준”이라며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은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실질 인건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상 억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과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000원 수준”이라며 “연간 인건비가 수백만원 증가해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전분기보다 11.2% 줄었고, 폐업은 사상 처음 100만건을 넘었다”며 고율 인상 반대를 재확인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